{
  "schema": "sallim.cite/1",
  "slug": "two-home-surcharge-order-202608",
  "url": "https://blog.sallim.app/blog/two-home-surcharge-order-202608/",
  "title":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아도 양도세가 1억 1,821만원과 2억 3,382만원으로 갈립니다",
  "publishedAt": "2026-08-24",
  "modifiedAt": "2026-09-03",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양도세 규칙표 — realty_policy_rules (capital_gains_tax)",
      "asOf": "2026-08-13"
    },
    {
      "name": "비과세 갈림길 지도 — realty_policy_rules (one_home_exemption_map)",
      "asOf": "2026-08-13"
    },
    {
      "name": "규제지역 지정 현황 — realty_policy_rules (regulated_area)",
      "asOf": "2026-08-11"
    },
    {
      "name": "세액 계산 6회 — realty_capital_gains_tax (중과 선언·보유기간·매도 순서별)"
    },
    {
      "name": "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의2·제103조·제104조, 시행령 제167조의3",
      "url": "https://www.law.go.kr/"
    },
    {
      "name": "정책브리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
      "name":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국회 미통과)"
    }
  ],
  "notSeen": [
    "세대 주택 수를 저희가 세지 않습니다. 취득세 주택 수 기산 시점은 조문으로 확정했으나(지방세법 제13조의3, 2020-08-12 신설), 본인 세대의 보유 현황 자체는 저희가 조회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동거봉양·상생임대 등 비과세 특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특례 기간 요건은 개정 이력이 잦아 저희가 연도를 적지 않습니다.",
    "양도가액 12억을 넘는 집의 과세분 안분 계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 도구의 조정대상지역 변동 이력은 2023-01-05 이후 3건뿐입니다. 그 이전의 지정·해제 이력은 없습니다",
    "2027년 이후 세율은 국회에 가지 않은 개편안의 영향권입니다. 계산기는 현행 규칙으로만 계산하고 그 사실을 실토합니다.",
    "등록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요건은 등록 시기별로 갈리는데 저희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경과조치의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한정' 요건은 시행령 원문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정리본에만 나오는 문구라 저희는 값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