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three-thresholds-you-measure-wrong-202609",
  "url": "https://blog.sallim.app/blog/three-thresholds-you-measure-wrong-202609/",
  "title": "종부세는 시가로, 증여는 이번 건으로, 중도금은 계약 시점으로 재면 — 셋 다 틀립니다",
  "publishedAt": "2026-09-06",
  "modifiedAt": "2026-09-08",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종부세 과세 문턱·명의 축 — realty_policy_rules (comprehensive_real_estate_tax)",
      "asOf": "2026-08-13"
    },
    {
      "name": "증여재산공제·자금출처 — realty_policy_rules (gift_tax_and_funding_source)",
      "asOf": "2026-08-13"
    },
    {
      "name": "중도금(집단)대출 구조·DSR 취급 — realty_policy_rules (interim_collective_loan)",
      "asOf": "2026-08-14"
    },
    {
      "name": "토픽 색인·질의 라우팅 — realty_policy_rules (query 3회, topic 목록 25종)"
    },
    {
      "name": "위 세 토픽이 스스로 표기한 원천(국세청 안내·금융위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HUG 중도금 보증 안내 등) — 저희가 원문을 직접 열어 본 것은 아닙니다"
    }
  ],
  "notSeen": [
    "세액을 계산해 드리지 못합니다. 종부세도, 증여세도, 중도금·잔금대출 한도도 저희 도구가 계산을 거부합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 공시가격, 최근 10년간의 증여 이력, 사업장별 대출 조건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지 못합니다. 이 글의 \"시가의 60~70% 수준\"은 통상값이고 단지·연도별 편차가 큽니다. 실제 값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보셔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상속·증여세를 건드리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증여 공제액·세율을 확정된 것으로 읽지 마세요.",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인 계류 상태입니다. 최종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의 2028년 제외가 법문상 특례 삭제인지 요건 변경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동명의 유불리가 역전된다는 구간(공시가 19.2억 이하·32억 초과)은 법령 수치가 아니라 언론 시뮬레이션입니다. 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신청 시기·요건 세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금액 기준과 증빙 요구 범위가 자료마다 갈립니다(비규제 6억, 투기과열지구 전건 대 9억 초과). 2026-02 서식 개정의 구체적 변경 항목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간 차용으로 처리할 때의 적정 이자율과 인정 요건은 저희 데이터에 없습니다. 부담부증여, 자금출처 추정 배제 기준표(연령·금액별), 상속세 전반도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한도·금리, HUG·HF 보증의 보증료와 보증비율, 무이자·이자후불제의 사업장별 조건, 연체·계약 해제 시 처리는 저희 데이터에 없습니다.",
    "잔금 전환 시 6억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세부(전환 시점, 기존 잔액 처리)는 은행별 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단대출의 DSR 예외 범위는 대책마다 조정돼 왔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주택 특례, 재산세 계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세 축에 대해서는 조문 번호를 값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도구가 돌려준 것은 문턱·구조·비율이고, 그 근거 조문을 원문으로 대조한 것은 이번 회차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독자가 원문을 찾아갈 조문 번호가 없습니다.",
    "개별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문턱과 확인할 지점을 짚는 지도이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