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tenant-home-auctioned-distribution-202611",
  "url": "https://blog.sallim.app/blog/tenant-home-auctioned-distribution-202611/",
  "title":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배당요구 종기부터",
  "publishedAt": "2026-11-21",
  "modifiedAt": "2026-11-21",
  "generatedAt": "2026-11-22",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요구 종기, 철회 제한, 임차권등기 예외, 대항력·우선변제권, 배당 순서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5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5·제8조,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asOf": "2026-11-17"
    },
    {
      "name":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금과 신청 제한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jeonse_fraud_minimum_guarantee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2026-11-13 시행)",
      "asOf": "2026-10-31"
    },
    {
      "name": "매각기일 2026-11-23 아파트·다세대 경매 목록(유찰 0회 표시 사건 84건, 유찰 2회 이상 사건 62건) — realty_search_auctions",
      "asOf": "2026-11-21"
    },
    {
      "name": "위 사건들의 사건 상세·매각물건명세서 요약(146회 호출) — realty_get_auction_case",
      "asOf": "2026-11-21"
    },
    {
      "name":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매각물건명세서",
      "url": "https://www.courtauction.go.kr"
    },
    {
      "name": "조문·판결요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임차인으로배당....」.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임차권등기 여부, 경매가 어느 단계인지 몰라 갈래로 나눠 답합니다.",
    "이 질문은 저희 수집 표본에서 한 번 관측됐습니다. 조회수·추천수가 딸려 오지 않아 몇 명이 같은 것을 궁금해하는지는 모릅니다.",
    "표본 84건은 한 매각기일(2026-11-23)에 유찰 0회로 표시된 아파트·다세대 사건을 목록 순서대로 받은 것입니다. 무작위 표본이 아니고 전국 경매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11곳입니다.",
    "유찰 0회라는 표시는 그 전에 매각기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절차가 멈췄다 다시 진행된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간격이 1,771일인 사건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 숫자는 '종기에서 이번 기일까지'이지 '종기에서 첫 기일까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됐는지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니(민사집행법 제84조제6항) 본인 사건의 종기는 법원 공고와 경매계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비용, 그 집에 붙은 세금, 임금채권, 근저당의 실제 채권액을 저희가 볼 수 없어서입니다. 실제 배당은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소액임차인이 맨 앞에서 받는 금액은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금액표는 그 집에 가장 먼저 붙은 담보물권 날짜로 고르기 때문에 집마다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한 경우, 그리고 직접 경매를 신청한 세입자가 배당요구 없이 확정일자 순위로 받는지는 규칙 자료가 답을 싣지 않고 비워 둔 자리입니다.",
    "평택 사건에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인지는 저희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명세서 요약에는 등기일만 있고 개시결정등기일이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과 최소보장금의 신청 절차·금액 계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합니다.",
    "상가 임대차와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