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small-deposit-overcrowding-zone-202609",
  "url": "https://blog.sallim.app/blog/small-deposit-overcrowding-zone-202609/",
  "title": "\"과밀억제권역\"이라 최우선변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부 조회하니 같은 보증금 1억원이 4,800만원과 0원으로 갈렸습니다",
  "publishedAt": "2026-09-08",
  "modifiedAt": "2026-09-20",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 조회 — realty_small_deposit_check (경기 31개 시군 전수 + 인천·부산·대전·세종·제주 8건 + 보증금 대조 12건)",
      "asOf": "2026-08-21"
    },
    {
      "name":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1조 — 대통령령 제33254호(2023-02-21 공포·같은 날 시행)",
      "asOf": "2026-08-21"
    },
    {
      "name":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별표 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개정 2017. 6. 20.> — 남양주·시흥·인천 원문 발췌",
      "asOf": "2026-08-21"
    }
  ],
  "notSeen": [
    "이 글의 모든 값은 2026년에 설정된 최선순위 담보물권을 전제로 조회한 것입니다. 근저당이 그보다 오래됐으면 적용되는 시행령 판이 달라지고 지역 구간의 소속까지 바뀝니다. 그 축은 별도 글에서 시행령 7개 판 전부를 다뤘습니다.",
    "어느 시·군이 과밀억제권역인지를 목록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이 지역이 어느 줄에 걸리는가\"와 그 줄을 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용인·화성·김포에 대해서는 \"이름이 표에 적혀 있어서 그 줄\"이라는 것까지만 말할 수 있고, 그 시들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는 이 글이 말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목록은 현행(2017-06-20 개정) 별표 1입니다.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 기준이면 당시 별표를 봐야 하고, 별표의 연혁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남양주시·시흥시·인천광역시는 같은 시 안에서 동에 따라 갈립니다. 저희 자료도 여기서는 줄을 고르지 않고 별표 원문만 냅니다 — 이 글도 원문 발췌까지가 끝이고, 특정 주소가 그 안인지 밖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를 따로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표가 시도 이름을 직접 지정하는 줄이라 구별로 갈리지 않습니다.",
    "경기도 외 지역은 전수가 아닙니다. 세종·대전·부산·인천·제주 5곳만 대조로 조회했습니다.",
    "배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범위에 든다는 것과 그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 대항요건 시점, 배당요구, 주택가액 1/2 한도, 다수 임차인 안분이 전부 그 뒤에 남아 있습니다.",
    "주택만 다룹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별개 법이고 금액표도 다릅니다.",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인수 여부·배당 순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