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small-deposit-amount-by-mortgage-date-202611",
  "url": "https://blog.sallim.app/blog/small-deposit-amount-by-mortgage-date-202611/",
  "title": "최우선변제금, 근저당 날짜가 금액을 정합니다",
  "publishedAt": "2026-11-14",
  "modifiedAt": "2026-11-14",
  "generatedAt": "2026-11-1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소액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 상한 — realty_small_deposit_check (서울 보증금 1억원 × 근저당 설정 연도 2012·2015·2017·2019·2022·2024, 2023년과 날짜 없음 2건은 판 미선택 응답)",
      "asOf": "2026-11-14"
    },
    {
      "name": "같은 도구 — 대전광역시(2019·2024년, 보증금 1억원·8,0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2024년)",
      "asOf": "2026-11-14"
    },
    {
      "name": "금액표 기준일 규칙과 남은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와 각 개정 부칙 경과조치 (도구 응답에 실린 2026-08-21 확인본)",
      "asOf": "2026-08-21"
    },
    {
      "name":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단어 하나입니다 — 「최우선변제금」. 지역·보증금·근저당 날짜를 몰라서, 같은 보증금으로 날짜와 지역을 바꿔 가며 조회한 값을 폅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실제 배당액은 주택가액 1/2 한도, 세입자가 여럿일 때의 안분,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줄거나 0이 됩니다. 이 글은 배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2023년에 설정됐으면 그 해 안에서 표가 바뀌어(2023-02-21 시행) 연도만으로는 고를 수 없습니다. 이 글도 그 해는 값을 적지 않았습니다.",
    "근저당·담보물권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어느 표를 쓰는지는 저희 규칙 자료가 비워 둔 자리입니다.",
    "근저당이 여럿이고 서로 다른 판에 걸칠 때 상대별로 표가 갈리는지는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는 통상 최선순위 하나의 날짜로 봅니다.",
    "2008-08-21 이전 판의 금액표는 자료에 없습니다.",
    "규칙 자료는 2026-08-21 확인본입니다. 그 뒤 2026-11-13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시행됐다는 표지가 응답에 함께 왔고, 그 제도는 최우선변제와 별개입니다.",
    "주택만 다룹니다. 상가는 법과 금액표가 다릅니다. 개별 사건의 배당 순위·인수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