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share-auction-win-remaining-share-202611",
  "url": "https://blog.sallim.app/blog/share-auction-win-remaining-share-202611/",
  "title": "지분만 낙찰된 아파트, 누가 살고 어떻게 나누나",
  "publishedAt": "2026-11-15",
  "modifiedAt": "2026-11-15",
  "generatedAt": "2026-11-1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지분경매 대상·통지·최저매각가격, 공유자 우선매수, 공유지분의 사용·관리·분할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share_auction · 민법 제262~269조, 민사집행법 제139조·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76조)",
      "asOf": "2026-10-04"
    },
    {
      "name": "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부당이득 판결요지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share_auction ·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2022다253243, 2011다42430)",
      "asOf": "2026-10-04"
    },
    {
      "name":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매수인의 전부 취득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share_auction · 대법원 2020다253836, 2006다37908)",
      "asOf": "2026-10-04"
    },
    {
      "name": "조문·판결요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공동명의인아파트경매낙찰시 나머지지분....」.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묻는 분이 낙찰받은 사람인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유자인지 몰라 두 자리로 나눠 답합니다.",
    "저희 경매 검색에는 지분매각 물건만 골라 내는 조건이 없어(검색어 '지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분 물건을 예로 들지 못했습니다.",
    "지분경매 대금이 어떻게 배당되고 남은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집 전체가 팔렸을 때 공유자 각자에게 얼마가 남는지는 조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공유물 전부를 파는 공유물분할 경매에도 공유자 우선매수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선매수 보증의 금액·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경매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부당이득(사용료) 액수는 조문과 판결요지에 없고 저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분 낙찰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 자료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인도 이야기는 판결요지에 나온 인도청구(소송)의 조건입니다.",
    "공유자 전원이 집 전체에 담보를 잡힌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으로 집 전체가 팔릴 수 있는데, 그 개시 요건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이 글은 한 사람 지분만 팔린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조문·판결요지 확인일은 2026-10-04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