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rehab-liquidation-value-property-sale",
  "url": "https://blog.sallim.app/blog/rehab-liquidation-value-property-sale/",
  "title": "청산가치만큼 갚는데, 재산 팔면 회생 폐지?",
  "publishedAt": "2026-10-03",
  "modifiedAt": "2026-10-03",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개인회생×재산 축(채무자회생법 제580·584·611·614·615·619·621·624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민법 제406·830조) — realty_policy_rules (topic=credit_rehab_property)",
      "asOf": "2026-09-11"
    }
  ],
  "notSeen": [
    "조문은 law.go.kr이 아니라 casenote.kr 게시 원문으로 읽었습니다(2026-09-11 law.go.kr 불통). 그 뒤 개정이 없었는지 1차 출처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인가 후 재산 처분에 법원·회생위원의 사전 허가나 보고를 요구하는지는 법원별 실무라 담지 못했습니다.",
    "변제계획서에 처분 제한·보고 조항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서버는 개별 사건의 계획 문언을 못 봅니다.",
    "이미 받아 예금이 된 퇴직급여가 청산가치 산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판례·실무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 한도(대통령령 금액)는 시행령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벌칙 조문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