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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 "sallim.cite/1",
  "slug": "redevelopment-vs-seoul-move-202608",
  "url": "https://blog.sallim.app/blog/redevelopment-vs-seoul-move-202608/",
  "title": "자가를 남기면 서울 대출은 0원, \"판다\"고 약속하면 5억 6,818만원입니다",
  "publishedAt": "2026-08-30",
  "modifiedAt": "2026-09-03",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횡단 규칙(세대/인별 기준·6·27 상품별) — realty_policy_rules (axes)",
      "asOf": "2026-08-14"
    },
    {
      "name": "주담대 규제 원표 — realty_policy_rules (loan_rules)",
      "asOf": "2026-08-12"
    },
    {
      "name": "규제지역 지정 현황 — realty_policy_rules (regulated_area)",
      "asOf": "2026-08-11"
    },
    {
      "name": "정비사업·지위양도 규칙 — realty_policy_rules (redevelopment_rules)",
      "asOf": "2026-08-13"
    },
    {
      "name": "취득세율표 — realty_policy_rules (acquisition_tax)",
      "asOf": "2026-08-11"
    },
    {
      "name": "양도세 규칙표 — realty_policy_rules (capital_gains_tax)",
      "asOf": "2026-08-13"
    },
    {
      "name": "비과세 갈림길 지도 — realty_policy_rules (one_home_exemption_map)",
      "asOf": "2026-08-13"
    },
    {
      "name": "대출 상한 판정 5회 — realty_loan_limit (차주 유형별)"
    },
    {
      "name": "지위양도 판정 3회 — realty_member_transfer_check (단계·지역별)"
    },
    {
      "name": "양도세 계산 3회 — realty_capital_gains_tax (중과 선언별)"
    },
    {
      "name": "서울 실거래 월별 통계 — realty_region_price_stats"
    },
    {
      "name":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지방세법 제13조의2, 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세대 주택 수를 저희가 세지 않습니다. 취득세 주택 수 기산 시점은 조문으로 확정했으나(지방세법 제13조의3, 2020-08-12 신설), 본인 세대의 보유 현황 자체는 저희가 조회하지 않습니다",
    "경기·인천의 정비사업 진행 단계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단계 자동 조회 원천(정보몽땅)이 서울 전용이라 서울 밖은 단계를 직접 선언해야 판정이 나옵니다.",
    "개별 재개발 구역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개발 지위양도의 결론이 이 날짜 하나로 뒤집히는데, 조합·자치구에서 받아야 하는 값입니다.",
    "처분조건부 약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처리(기한 연장·회수·가산)는 큐레이션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약정서가 진실원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대 판정·거주 사실·취득일 특정이 전부 사실판단입니다.",
    "저희 도구의 조정대상지역 변동 이력은 2023-01-05 이후 3건뿐입니다. 그 이전의 지정·해제 이력은 없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우대(규제지역 LTV 60%)의 소득·주택가격 요건 세부는 10·15 대책 이후 개정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대출가능액은 방공제·MCI/MCG 가입 여부·은행 자체 심사로 규제 상한보다 줄어듭니다. 아래 값은 규제 상한이지 승인 확약이 아닙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