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opposable-tenant-partial-payout-202609",
  "url": "https://blog.sallim.app/blog/opposable-tenant-partial-payout-202609/",
  "title":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publishedAt": "2026-09-09",
  "modifiedAt": "2026-09-11",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매각물건명세서 요약(assumed_rights·최선순위 설정·배당요구종기) — realty_get_auction_case 39건 조회, 명세서 수집분 33건, 인수 문구 10건",
      "asOf": "2026-09-09"
    },
    {
      "name": "경매 물건 목록 — realty_search_auctions (서울특별시 유찰 1회 이상 기일순 · 경기도 아파트 4회 이상)",
      "asOf": "2026-09-09"
    },
    {
      "name": "인수·소멸 규칙과 임차인 3권리 조문 원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asOf": "2026-08-21"
    },
    {
      "name":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 — realty_small_deposit_check (서울·부산 해운대구·부산 기장군, 2026년 및 2015년 설정 기준)",
      "asOf": "2026-08-21"
    },
    {
      "name": "낙찰가율 실측 — realty_auction_sale_rate (서울특별시 다세대, 매각기일 2026-06-22~2026-09-08, 표본 1,348건)",
      "asOf": "2026-09-09"
    }
  ],
  "notSeen": [
    "배당표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이 글의 핵심인 \"얼마가 잔액으로 남는가\"는 매각이 끝나고 배당표가 나와야 정해지는 값이고, 저희 자료도 배당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적힌 보증금은 인수액이 아니라 인수액의 상한입니다.",
    "등기부등본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최선순위 설정\"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법원이 적어 둔 한 줄이고, 갑구·을구 전부와 말소된 등기까지 대조한 것이 아닙니다. 한 건만 빠져도 기준선이 옮겨집니다.",
    "표본은 전수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유찰 1회 이상 물건을 기일 가까운 순으로, 경기도 아파트 4회 이상 유찰분을 조회해 39건을 열었습니다. \"인수 문구 비율이 10/33\"은 이 표본의 값이지 전국 비율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기일 14일 이내 물건 위주로만 수집됩니다. 기일이 먼 물건은 저희 응답에서 rights가 비어 나오는데, 그건 \"인수 권리 없음\"이 아니라 \"아직 못 봤다\"입니다. 실제로 기일 20일 뒤 물건 40여 건을 열었을 때는 명세서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명세서에 보증금 금액이 적히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 4건 중 3건은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처럼 등기 순위만 적혀 있고 금액이 없습니다. 그 사건의 인수 상한은 이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인수 여부·배당순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임차권등기가 유효한지,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는 현황조사서·전입세대확인서 원문을 봐야 합니다.",
    "명도(인도명령·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인수 잔액이 있는 임차인을 실제로 어떻게 내보내는가, 언제까지 못 내보내는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조세의 법정기일 산정은 목록만 있고 사건별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조세채권이 임차인보다 앞서는지는 사건별 사실판단입니다.",
    "상가는 다룰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별개 법이고 대항력·우선변제·최우선변제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배당순위표의 1순위(제3취득자의 필요비·유익비)와 7순위(공과금)는 저희가 이번에 조문 원문을 읽지 않은 실무 통설입니다.",
    "확인일이 지났습니다. 규칙·조문을 확인한 날은 2026-08-21이고, 사건 데이터는 2026-09-09에 조회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