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onehome-exemption-attached-land-202608",
  "url": "https://blog.sallim.app/blog/onehome-exemption-attached-land-202608/",
  "title":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publishedAt": "2026-08-22",
  "modifiedAt": "2026-09-18",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one_home_exemption_map) 비과세 갈림길 지도",
      "asOf": "2026-08-13"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capital_gains_tax) 양도세 규칙 원표",
      "asOf": "2026-08-13"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axes) 세대·인별·물건 기준 횡단표",
      "asOf": "2026-08-13"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property_tax) 재산세 과세 구조",
      "asOf": "2026-08-13"
    },
    {
      "name": "realty_capital_gains_tax 양도세 계산 2회(토지·주택 선언 각 1회)"
    },
    {
      "name": "소득세법 및 시행령(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요건·부득이한 사유)",
      "url": "https://www.law.go.kr/"
    },
    {
      "name":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및 상담사례",
      "url": "https://www.nts.go.kr/"
    }
  ],
  "notSeen": [
    "부속토지만 따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도구의 세금 규칙 토픽 6종을 훑었는데 '부속토지'가 나오는 자리는 이 질문을 1번 관문에 세워 둔 한 줄뿐이었습니다",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폐지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상속·동거봉양·혼인 합가 특례의 양도세 축 기간 요건은 개정 이력이 잦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도구의 조정대상지역 변동 이력은 2023-01-05 이후 3건뿐입니다. 그 이전의 지정·해제 이력은 없습니다",
    "누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도, 저희 도구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