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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 "sallim.cite/1",
  "slug": "one-home-exemption-gates-202608",
  "url": "https://blog.sallim.app/blog/one-home-exemption-gates-202608/",
  "title": "1세대 1주택 비과세, 나는 요건이 되나요",
  "publishedAt": "2026-08-19",
  "modifiedAt": "2026-09-23",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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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one_home_exemption_map)",
      "asOf": "2026-08-13"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capital_gains_tax)",
      "asOf": "2026-08-13"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regulated_area)",
      "asOf": "2026-08-11"
    },
    {
      "name": "realty_capital_gains_tax 계산 1건"
    },
    {
      "name": "소득세법·시행령 조문"
    },
    {
      "name": "국세청 안내"
    },
    {
      "name":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nam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원문 대조",
      "url": "https://www.law.go.kr/",
      "asOf": "2026-09-03"
    }
  ],
  "notSeen": [
    "저희 도구의 조정대상지역 변동 이력은 2023-01-05 이후 3건뿐입니다. 그 이전의 지정·해제 이력은 없습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분 안분 계산은 저희 도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이 시기별로 단축됐던 구간의 경계일은 조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예규·집행기준(taxinfo.nts.go.kr)은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판단 근거는 법령 조문까지입니다",
    "2026-08-03 세제개편안처럼 아직 공포되지 않은 개정안의 반영 여부는 확인 대상 밖입니다",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1세대 판정·거주 사실·취득일 특정이 사실판단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