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loan-limit-buy-vs-deposit-return-202611",
  "url": "https://blog.sallim.app/blog/loan-limit-buy-vs-deposit-return-202611/",
  "title": "LTV·DSR 대출 한도, 살 때와 보증금 돌려줄 때",
  "publishedAt": "2026-11-04",
  "modifiedAt": "2026-11-04",
  "generatedAt": "2026-11-1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주택담보대출 규제 상한 계산(서울 마포구 시가 10억·20억·30억원, 연소득 6,000만원·1억 2,000만원, 4회) — realty_loan_limit (조회 2026-11-04)",
      "url": "https://www.fsc.go.kr",
      "asOf": "2026-11-04"
    },
    {
      "name": "대출 자격 대조(purpose=전세반환, 서울 마포구 1주택) — realty_loan_eligibility (조회 2026-11-04)",
      "url": "https://www.law.go.kr",
      "asOf": "2026-11-04"
    },
    {
      "name":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칙표 — realty_policy_rules (topic=jeonse_return_mortgage, 조회 2026-11-04)",
      "url": "https://www.fsc.go.kr",
      "asOf": "2026-11-04"
    }
  ],
  "notSeen": [
    "보증금을 돌려줄 때의 DSR 금액은 구입자금 계산(realty_loan_limit)에서 DSR 줄만 떼어 왔습니다. 규칙표가 이 대출에도 DSR이 전액 적용된다고 적어 그렇게 했지만, 계산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선택지는 없습니다.",
    "경과조치 요건 두 개(최초 임대차계약일·소유권 취득일)를 둘 다 채워야 하는지, 하나만 채워도 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경과조치 내용 자체가 당국이 은행연합회에 낸 비공개 안내라 공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경과조치로 1억원을 넘을 때 집값 구간별 금액 상한(6억·4억·2억원)이 이 대출에도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애최초·서민 실수요자 우대의 세부 요건(10·15 이후 개정본)과, 15억원 초과 구간의 축소 한도가 우대 차주에게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대출액은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보증보험 가입 여부·은행 자체 기준으로 규제 상한보다 더 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