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lease-renewal-landlord-selling-202608",
  "url": "https://blog.sallim.app/blog/lease-renewal-landlord-selling-202608/",
  "title": "집주인이 \"팔리면 나가달라\"는데 갱신권을 아직 안 썼습니다 — 언제까지 뭘 하면 되나요",
  "publishedAt": "2026-08-16",
  "modifiedAt": "2026-09-18",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lease_rules) 응답",
      "asOf": "2026-08-13"
    },
    {
      "name": "law.go.kr·casenote.kr 조문 원문",
      "url": "https://www.law.go.kr/"
    },
    {
      "name": "대법원 2021다266631 (2022. 12. 1. 선고, 건물인도)",
      "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66631"
    },
    {
      "name": "대법원 2023다258672 (2024. 1. 11. 선고, 임대차보증금등반환)",
      "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8672"
    },
    {
      "name":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notSeen": [
    "만기 2개월 전이 지난 뒤 등기한 매수인의 갱신거절 불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임 인상 상한을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한 시·도가 실제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지,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보호(대항력·확정일자·최우선변제)와 전월세 신고제는 다른 법·다른 축이라 이 글에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별개 법이라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