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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 "sallim.cite/1",
  "slug": "lease-registration-small-tenant-202611",
  "url": "https://blog.sallim.app/blog/lease-registration-small-tenant-202611/",
  "title": "임차권등기 된 집, 뒤에 들어가면 최우선변제 없다",
  "publishedAt": "2026-11-13",
  "modifiedAt": "2026-11-13",
  "generatedAt": "2026-11-1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임차권등기의 효력, 등기 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제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lease_registration_orde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제6항)",
      "asOf": "2026-08-21"
    },
    {
      "name": "소액임차인 금액표를 고르는 기준일, 남은 요건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mall_deposit_priority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와 부칙 경과조치)",
      "asOf": "2026-08-21"
    },
    {
      "name":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과 임차권등기 예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demand_for_distribution · 민사집행법 제148조,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asOf": "2026-08-21"
    },
    {
      "name": "서울 소액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 상한(담보물권 날짜 4종) — realty_small_deposit_check",
      "asOf": "2026-11-13"
    },
    {
      "name": "서울 다세대 경매 목록, 매각기일 오늘 이후 첫 20행 — realty_search_auctions",
      "asOf": "2026-11-13"
    },
    {
      "name": "위 20건의 사건 상세·매각물건명세서 요약(20회 호출, 명세서 요약 수록 19건) — realty_get_auction_case",
      "asOf": "2026-11-13"
    },
    {
      "name":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매각물건명세서",
      "url": "https://www.courtauction.go.kr"
    },
    {
      "name": "조문·판결요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임차권등기와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보....」.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묻는 분이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인지, 그런 집에 새로 들어가려는 분인지 몰라 갈래로 나눠 답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나간 세입자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까지 그대로 지키는지는 저희 규칙 자료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적은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데까지입니다.",
    "임차권등기 뒤에 들어온 세입자가 전입·확정일자로 얻는 일반 순위까지 잃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조문이 뺀다고 적힌 것은 최우선변제(제8조)입니다.",
    "19건·14건은 서울 전체의 비율이 아닙니다. 서울 다세대 경매 목록에서 매각기일이 가장 가까운 20행이고, 전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오늘 기일이었습니다.",
    "각 사건 세입자의 보증금 액수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청구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달라고 한 돈이고, 세입자 보증금이라고 적힌 값이 아닙니다.",
    "담보물권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어느 금액표를 쓰는지는 규칙 자료가 비워 둔 자리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