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joint-vs-single-title-tax-202611",
  "url": "https://blog.sallim.app/blog/joint-vs-single-title-tax-202611/",
  "title": "공동명의 양도세, 4억 차익이면 2,371만원 갈립니다",
  "publishedAt": "2026-11-10",
  "modifiedAt": "2026-11-10",
  "generatedAt": "2026-11-1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종부세 과세 문턱·명의 축 — realty_policy_rules (comprehensive_real_estate_tax)",
      "asOf": "2026-10-13"
    },
    {
      "name": "재산세(주택분) 구조·명의 축 — realty_policy_rules (property_tax)",
      "asOf": "2026-10-13"
    },
    {
      "name": "증여재산공제·공동명의 지분 — realty_policy_rules (gift_tax_and_funding_source)",
      "asOf": "2026-10-13"
    },
    {
      "name": "양도세 계산 2회 — realty_capital_gains_tax (지분 100% / 50%)"
    },
    {
      "name": "종합부동산세법 제8·9·10조의2, 지방세법 제110·111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의2",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종부세·재산세 세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 값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양도가 12억을 넘는 집의 과세분 안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종부세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2028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외 보도)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여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