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joint-title-share-loan-202610",
  "url": "https://blog.sallim.app/blog/joint-title-share-loan-202610/",
  "title": "공동명의 지분, 아내 대출 1.9억 넣으면 47:53",
  "publishedAt": "2026-10-12",
  "modifiedAt": "2026-10-12",
  "generatedAt": "2026-10-12",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증여·자금출처 규칙(공동명의 지분 설계·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realty_policy_rules (topic=gift_tax_and_funding_source)",
      "asOf": "2026-08-13"
    },
    {
      "name":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기한·증빙 — realty_policy_rules (topic=funding_plan_report)",
      "asOf": "2026-08-16"
    }
  ],
  "notSeen": [
    "질문에 집값이 없어서 \"세 돈을 합친 6억 1,000만원이 곧 집값\"으로 놓았습니다. 취득세·중개보수 같은 부대비용이 이 돈에서 나갔다면 분모가 달라지고, 그 비용을 누가 냈는지도 기여도에 들어갑니다.",
    "증여세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안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어서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세율은 2026 세제개편안이 상속·증여세를 바꾸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의 값입니다(규칙 확인일 2026-08-1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의 금액 문턱(비규제지역 6억)과 증빙 범위는 자료마다 갈립니다. 시행령 조문 원문과의 직접 대조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분대로 대출을 나눠 갚는 경우를 계좌로 어떻게 남겨야 인정되는지, 가족 간 차용의 요건·이자율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