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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 "sallim.cite/1",
  "slug": "joint-ownership-land-share-auction",
  "url": "https://blog.sallim.app/blog/joint-ownership-land-share-auction/",
  "title": "공동명의 토지 경매, 내 지분만 팔리나 전부 팔리나",
  "publishedAt": "2026-10-11",
  "modifiedAt": "2026-10-11",
  "generatedAt": "2026-10-11",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section=share_auction) 지분경매·공유물분할 경매 규칙·갈림길 — 법령·판결요지 원문 포함",
      "asOf": "2026-10-04"
    },
    {
      "name": "민법 제262조~제269조 · 민사집행법 제91조·제139조·제140조·제274조 · 민사집행규칙 제76조",
      "url": "https://www.law.go.kr/"
    },
    {
      "name": "대법원 2006다37908 · 2020다253836 · 2025다217707 · 2018다287522(전원합의체) · 2022다253243 · 2021다252458 · 2011다42430 판결요지",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우선매수 보증의 구체적 금액·비율과 우선매수 신고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희 자료에 아직 담기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공유물 전부를 파는 공유물분할 경매에도 공유자 우선매수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토지만 경매될 때 그 위 건물에 생길 수 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은 저희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지분 낙찰가율·할인율, 공유물분할 소송·경매의 기간과 비용, 배당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건이 지분 매각인지 전부 매각인지,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