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jeonse-return-loan-transition-202609",
  "url": "https://blog.sallim.app/blog/jeonse-return-loan-transition-202609/",
  "title": "전세금 반환대출 1억만 뜰 때, 6·27 경과조치",
  "publishedAt": "2026-09-29",
  "modifiedAt": "2026-09-29",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경과조치) — realty_policy_rules (topic=jeonse_return_mortgage)",
      "asOf": "2026-08-15"
    },
    {
      "name": "대출 자격 대조(purpose=전세반환) — realty_loan_eligibility",
      "asOf": "2026-09-29"
    },
    {
      "name": "규제 상한 계산(서울 마포구 시가 8억원·연소득 6,000만원, 2회) — realty_loan_limit",
      "asOf": "2026-09-29"
    }
  ],
  "notSeen": [
    "DSR 금액은 구입자금 계산(realty_loan_limit)에서 DSR 줄만 떼어 왔습니다. 규칙표가 \"전세반환 대출도 DSR은 구입자금과 같은 취급\"이라고 적어 그렇게 했지만, 이 계산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선택지는 없습니다. 계산기가 함께 낸 LTV·가액구간 값은 집을 살 때의 값이라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경과조치 요건 두 개(최초 임대차계약일·소유권 취득일)를 둘 다 채워야 하는지, 하나만 채워도 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은행권 안내는 대체로 '둘 다'이지만 은행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보도(2025-07-10)가 있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경우 '최초 계약일'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갱신계약을 별건으로 보는 운용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과조치로 1억을 넘을 때 집값 구간별 금액 상한(6억·4억·2억)이 이 대출에도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한도를 합산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세대에 경과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규칙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은행 앱이 왜 1억으로 보여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행별 취급 여부·비대면 가능 여부·금리·상환방식도 저희가 모으지 않았습니다.",
    "DSR 계산은 약정금리 4.5%·만기 30년·원리금균등 가정입니다. 실제 금리는 은행에서 받아야 합니다.",
    "규칙표 확인일은 2026-08-15로, 조회 시점(2026-09-29)에 45일 지나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1년 사이 세 번(6·27 → 10·15 → 2025-10-24 당국 안내) 움직였습니다.",
    "계산값은 규제 상한이지 승인이 아닙니다. 은행 심사 기준이 우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