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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 "sallim.cite/1",
  "slug": "jeonse-fraud-auction-after-rent-202610",
  "url": "https://blog.sallim.app/blog/jeonse-fraud-auction-after-rent-202610/",
  "title": "전세사기 집 낙찰 뒤 월세 내야 하나, 배당이 가릅니다",
  "publishedAt": "2026-10-22",
  "modifiedAt": "2026-10-31",
  "generatedAt": "2026-11-1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대금 납부 후 점유와 부당이득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after_sale_handover · 민사집행법 제136조,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3다23885·98다15545)",
      "asOf": "2026-10-04"
    },
    {
      "name": "전세사기피해자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jeonse_fraud_minimum_guarantee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제25조의10, 시행령 제4조의4·제4조의5, 법률 제21634호 부칙)",
      "asOf": "2026-10-19"
    },
    {
      "name":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배당요구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대법원 2005다33039)",
      "asOf": "2026-08-21"
    },
    {
      "name":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 — realty_small_deposit_check (서울특별시, 담보물권 2026년 설정 · 대통령령 제33254호)",
      "asOf": "2026-08-21"
    },
    {
      "name":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6-11-13 시행판) · 제2조제4호·제25조의9~제25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4조의5 원문 대조(2026-10-31)",
      "ur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eflaw&MST=285963&efYd=20261113&type=HTML"
    }
  ],
  "notSeen":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 「전세사기경매 낙찰 후월세」입니다.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묻는 분을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집에 아직 사는 임차인으로 읽고 답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누가 피해자인가)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대금 납부 뒤 계속 살 때의 사용료를 다룬 판례는 저희 표에 없습니다.",
    "LH 매입 후 공공임대 등 제25조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요건·임대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