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farmland-selfcultivation-land-conversion-tax-202609",
  "url": "https://blog.sallim.app/blog/farmland-selfcultivation-land-conversion-tax-202609/",
  "title": "형질변경한 농지, 양도세가 얼마인가 — 8년 자경 감면이 안 되면 5억에 1억 897만원입니다",
  "publishedAt": "2026-09-04",
  "modifiedAt": "2026-09-20",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양도세액 계산 31회 — realty_capital_gains_tax (매도가·보유기간·필요경비·지분·연도분산별)"
    },
    {
      "name": "양도세 규칙 원표 — realty_policy_rules (capital_gains_tax · 세율표·장특공제·필요경비)",
      "asOf": "2026-08-13"
    },
    {
      "name": "취득세율표 — realty_policy_rules (acquisition_tax)",
      "asOf": "2026-08-13"
    },
    {
      "name": "토지 실거래 지목별 집계 3개 시 — realty_nonapt_prices (land · 최근 1년)"
    },
    {
      "name": "실거래 원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매매 원장",
      "url": "https://rt.molit.go.kr/"
    }
  ],
  "notSeen": [
    "8년 자경 감면(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은 저희 규칙표가 다루지 않습니다. 도구가 스스로 \"조특법 감면 특례는 다루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규칙표 전문에서 '농지'·'자경'·'비사업용'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면율·한도·자경기간 기산은 저희가 값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도 저희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세액은 전부 중과 없음 기준이므로 하한으로 읽어 주세요. 형질변경 뒤 사업용/비사업용이 갈리는 사안이라면 실제 세액은 이보다 큽니다.",
    "형질변경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도 저희 취득세율표에 없습니다. 상속 농지 2.3%(상속 일반 2.8%)만 표에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저희가 세지 않습니다 — 도구가 \"취득일~양도일이며 기산 특례는 사실판단이라 호출자가 선언한다\"고 못 박습니다. 아래 표는 보유기간을 선언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필요경비 인정·불인정 목록은 주택 공사(발코니 확장·샤시·보일러 교체) 기준으로 큐레이션돼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공사는 그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 아래에서는 목록이 아니라 원칙과 증빙 요건만 옮겼습니다.",
    "지목별 평당가는 같은 시 안의 서로 다른 필지들을 비교한 것이라 입지 차이가 섞여 있습니다. \"내 땅의 지목을 바꾸면 저 배율만큼 오른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2026-08-03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27년 이후 양도라면 장특공제·기본공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