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dongtan-new-regulation-202609",
  "url": "https://blog.sallim.app/blog/dongtan-new-regulation-202609/",
  "title": "동탄은 2026년 7월 1일부터 규제지역입니다 — 그리고 나흘 뒤, 별개의 규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publishedAt": "2026-09-06",
  "modifiedAt": "2026-09-06",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규제지역 지정 현황·변경 이력 — realty_policy_rules (regulated_area)",
      "asOf": "2026-08-11"
    },
    {
      "name": "횡단 규칙 진실원 — realty_policy_rules (axes)",
      "asOf": "2026-08-14"
    },
    {
      "name": "취득세율표·다주택 중과 — realty_policy_rules (acquisition_tax)",
      "asOf": "2026-08-11"
    },
    {
      "name": "양도세 세율·중과·유예 종료 — realty_policy_rules (capital_gains_tax)",
      "asOf": "2026-08-13"
    },
    {
      "name": "대출 한도 계산 62회 — realty_loan_limit (지역·집값·차주유형·소득별)"
    },
    {
      "name": "대출 상품 자격 대조 — realty_loan_eligibility"
    },
    {
      "name": "양도세액 계산 3회 — realty_capital_gains_tax"
    },
    {
      "name": "조합원 지위 승계 판정 — realty_member_transfer_check"
    },
    {
      "name": "화성시 시·법정동별 아파트 실거래 — realty_region_price_stats",
      "asOf": "2026-09-06"
    },
    {
      "name":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6-06-29 의결"
    },
    {
      "name": "정책브리핑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
    },
    {
      "name":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 번호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정 사실과 2026-07-01이라는 효력일은 정부 발표문·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2026-06-29 의결분 이후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발표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저희가 값으로 가진 것은 \"2026-07-05부터 동탄·기흥·구리가 추가됐고 2027-12-31까지\"라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 기준, 허가 후 부과되는 이용 의무의 내용과 기간, 위반 시 효과는 저희 값에 없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 지정도 병행되므로 관할 시청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법정동이 동탄구에 속하는지의 목록을 저희가 값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실거래는 화성시 법정동별로 조회한 것이고, 구를 나누어 집계한 것이 아닙니다.",
    "실거래 통계에는 '화성시 동탄구'라는 구 단위 자체가 없어 0건으로 나옵니다(거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원천 표기가 아직 시·법정동 단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시세는 전부 법정동 값입니다.",
    "2026-07-01 지정 이전에 계약을 마친 분에게 대출·취득세 경과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조회에서 값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경과조치 표에는 2026-07-01 신규 지정분에 해당하는 줄이 없었습니다 —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못 봤다는 뜻입니다.",
    "주택 수·생애최초·무주택·서민실수요 해당 여부를 저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모든 계산은 선언값을 넣은 결과입니다.",
    "대출 규제 상한은 승인 확약이 아닙니다. 방공제·MCI/MCG·은행 자체 심사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우대(규제지역 LTV 60%)의 소득·주택가격 요건 세부는 2025-10-15 대책 이후 개정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성시 오산동·중동·금곡동은 조회 결과가 0건이라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없었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