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demolition-special-clause-one-home-exemption-202610",
  "url": "https://blog.sallim.app/blog/demolition-special-clause-one-home-exemption-202610/",
  "title": "집 헐고 땅으로 넘기면 1주택 비과세? 조문엔 없습니다",
  "publishedAt": "2026-10-08",
  "modifiedAt": "2026-10-08",
  "generatedAt": "2026-10-08",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one_home_exemption_map) 비과세 갈림길 지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문 포함",
      "asOf": "2026-10-04"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capital_gains_tax) 양도세 규칙 원표",
      "asOf": "2026-10-04"
    },
    {
      "name":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매매특약에 따라 집을 헐고(멸실) 땅으로 넘긴 경우를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볼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례·판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조문 원문뿐이고, 그 조문은 이 경우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안 될 때 그 거래가 어떤 토지 양도로 과세되는지(세율·공제)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멸실 시점·잔금일·토지 용도)가 정해져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도, 저희 도구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