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co-ownership-loan-spouse-rehab-202610",
  "url": "https://blog.sallim.app/blog/co-ownership-loan-spouse-rehab-202610/",
  "title": "공동명의로 대출 안 늘어요 — 아내가 회생 중이면",
  "publishedAt": "2026-10-01",
  "modifiedAt": "2026-10-01",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공동명의와 주담대 심사 구조(민법 제263·264·341·370조, 신용정보법 제32조, 대법원 2009다19802 판결요지)·공공정보 등록과 조기삭제 — realty_policy_rules (topic=credit_rehab)",
      "asOf": "2026-09-12"
    },
    {
      "name": "개인회생 중 주택 취득·부부 명의 축(민법 제830조)·은닉의 경계 — realty_policy_rules (topic=credit_rehab_property)",
      "asOf": "2026-09-11"
    },
    {
      "name": "주담대 규제 원표(LTV·차주단위 DSR·스트레스 금리) — realty_policy_rules (topic=loan_rules·axes)",
      "asOf": "2026-08-12"
    },
    {
      "name": "6억원 주택·대전 유성구·무주택 가정 한도 계산 3회 — realty_loan_limit",
      "asOf": "2026-10-01"
    }
  ],
  "notSeen": [
    "은행이 공동명의 배우자를 담보제공자로만 세우는지, 공동차주까지 세우는지는 은행·상품별 계약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표준인지 은행 여신 서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보제공자에게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실무상 어디까지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관행 추정 등급). 조문이 정하는 것은 \"동의 없이는 조회할 수 없다\"이지 \"반드시 조회한다\"가 아닙니다.",
    "은행이 공공정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거절인지, 한도·금리 조정인지)는 공개된 표가 없습니다.",
    "회생 변제금이 DSR에 부채로 들어가는 방식은 은행별·채권 구성별로 다릅니다. 글의 \"연 600만원\" 갈래는 그 반영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공유물 전체에 근저당을 잡는 것이 민법 제264조의 '처분'이라는 명제를 대법원 판결 원문으로 직접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조문 본문과 하급심만 읽었습니다).",
    "조문은 law.go.kr이 아니라 casenote.kr 게시 원문으로 읽었고, 그 뒤 개정이 없었는지 1차 출처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회생 중인 배우자가 담보를 제공해도 되는지(보고·허가 대상인지)는 관할 법원 실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도 계산은 대전 유성구 6억원·약정금리 4.2%·혼합형 5년 고정·30년 만기 가정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LTV와 금액 상한이 달라 숫자가 바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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