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auction-small-tenant-distribution-demand-202610",
  "url": "https://blog.sallim.app/blog/auction-small-tenant-distribution-demand-202610/",
  "title":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 안 하면 못 받습니다",
  "publishedAt": "2026-10-20",
  "modifiedAt": "2026-10-20",
  "generatedAt": "2026-11-1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와 그 종기·철회 금지,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과 그 단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금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조의5·제8조,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asOf": "2026-08-21"
    },
    {
      "name":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 — realty_small_deposit_check (서울특별시 최선순위 담보물권 2019년 설정 → 2018-09-18 시행 대통령령 제29162호 / 2024년 설정 → 2023-02-21 시행 대통령령 제33254호 / 경기도 평택시 2024년 설정)",
      "asOf": "2026-10-20"
    },
    {
      "name":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민사집행법 원문",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임의경매 시임차인 배당신청과 소액임차인....」.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지역·근저당 설정일을 몰라 갈래로 나눠 답합니다.",
    "아래 금액은 '서울 보증금 1억원' 같은 예시 조건을 도구에 넣어 받은 값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실제 조건이 아닙니다.",
    "배당표 시뮬레이션(누가 얼마를 받는가)은 하지 않습니다. 표의 최우선변제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상한이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