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auction-senior-tenant-distribution-demanded-202610",
  "url": "https://blog.sallim.app/blog/auction-senior-tenant-distribution-demanded-202610/",
  "title":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 못 받은 돈은 낙찰자 몫",
  "publishedAt": "2026-10-17",
  "modifiedAt": "2026-10-17",
  "generatedAt": "2026-10-17",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와 철회 금지,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과 그 단서, 대항력·우선변제권, 배당 순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91조·제145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5·제8조,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asOf": "2026-08-21"
    },
    {
      "name": "권리분석에 필요한 입력 목록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required_inputs)",
      "asOf": "2026-08-21"
    },
    {
      "name":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 — realty_small_deposit_check (서울특별시, 최선순위 담보물권 2024년 설정 → 2023-02-21 시행 대통령령 제33254호)",
      "asOf": "2026-10-17"
    },
    {
      "name": "realty_search_auctions — 서울 아파트, 매각기일 오늘 이후, 유찰 2회 이상(전체 232건 중 진행 중 44건, 응답에 온 28행 = 사건 25건)",
      "asOf": "2026-10-17"
    },
    {
      "name": "realty_get_auction_case — 위 25건의 매각물건명세서 요약 / realty_auction_history — 2025타경102969·2023타경126956 기일표",
      "asOf": "2026-10-17"
    },
    {
      "name":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매각물건명세서",
      "url": "https://www.courtauction.go.kr"
    }
  ],
  "notSeen":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배당요구한선순위 임차인은 법원경매계에 ....」.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묻는 분이 임차인인지 입찰자인지 몰라 둘로 갈라 답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배당요구를 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고(이번 표본 25건 중 0건), 법원 문건접수내역은 저희 데이터가 아닙니다.",
    "배당표 시뮬레이션(누가 얼마를 받는가)은 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당해세·최우선변제처럼 임차인보다 앞서는 돈이 얼마인지는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아래 \"남는 보증금\"은 그 앞선 돈이 0원이라고 놓은 하한입니다.",
    "표본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중 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이고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을 목록 순서대로 연 것입니다(진행 중 44건 중 응답에 온 25건).",
    "2023타경126956의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가의 20%로 공시돼 있습니다. 재매각·특별매각조건일 때 나타나는 값이지만 사유는 저희 원장에 없습니다.",
    "명도확인서 발급 절차, 명도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저희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