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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 "sallim.cite/1",
  "slug": "auction-senior-injunction-202608",
  "url": "https://blog.sallim.app/blog/auction-senior-injunction-202608/",
  "title": "경매선순위 가처분관련 질문",
  "publishedAt": "2026-08-23",
  "modifiedAt": "2026-08-23",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경매 인수·소멸 규칙",
      "asOf": "2026-08-21"
    },
    {
      "name": "민사집행법 제91조 조문 원문 (2026-02-01 시행판, 법률 제20733호)",
      "url": "https://www.law.go.kr/",
      "asOf": "2026-08-21"
    },
    {
      "name": "법원경매정보 매각물건명세서 (realty_get_auction_case 89건 조회)",
      "url": "https://www.courtauction.go.kr/",
      "asOf": "2026-08-23T09:35:59+09:00"
    }
  ],
  "coverage": {
    "sampleSize": 89
  },
  "dataset": "realty-auction",
  "notSeen": [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등기가 말소기준권리인지, 무엇이 인수되는지는 등기부 전부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를 함께 놓고 하는 사실판단입니다.",
    "표본 89건에서 가처분 기재를 못 찾았다는 것은 \"가처분 물건이 드물다\"의 증명이 아닙니다. 저희 도구에는 명세서 본문을 가처분 같은 낱말로 검색하는 기능이 없어서, 지역·용도로 뽑은 89건을 하나씩 열어 본 결과일 뿐입니다.",
    "명세서가 수집된 88건 중 56건은 인수권리 항목이 null이었습니다. 그 56건 전부 선순위 설정은 파싱돼 있었으니 명세서 자체는 읽힌 것으로 보이지만, 도구가 \"기재란이 비어 있었다\"와 \"그 항목만 수집 실패\"를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 결함으로 접수했습니다(ri_1cca61ad5776).",
    "선순위 가처분·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인수된다는 부분은 조문이 정면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의 취급입니다. 도구도 \"단정하지 말라\"고 표시해 두었고, 이 글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담보가등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부분은 실무 통설이며, 이번에 가등기담보법 조문 원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배당 결과는 저희 데이터에 없습니다. 명세서는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까지만 알려주고, 실제 배당표는 별개 절차에서 나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분경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이 축에 큐레이션돼 있지 않습니다.",
    "공매(온비드)에는 이 규칙을 그대로 옮기면 틀립니다. 근거법이 국세징수법이고 인수·소멸 규칙과 배분 절차가 다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