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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 "sallim.cite/1",
  "slug": "auction-provisional-attachment-vs-injunction-202611",
  "url": "https://blog.sallim.app/blog/auction-provisional-attachment-vs-injunction-202611/",
  "title": "낙찰 뒤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지워지고, 가처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publishedAt": "2026-11-17",
  "modifiedAt": "2026-11-21",
  "generatedAt": "2026-11-22",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매각으로 소멸·인수되는 권리, 순위와 무관하게 넘어오는 것,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91조·제88조·제148조, 시행 2026-02-01판)",
      "asOf": "2026-08-21"
    },
    {
      "name": "말소기준권리 후보와 판정 범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benchmark_right)",
      "asOf": "2026-10-23"
    },
    {
      "name": "가처분의 목적·말소촉탁·판례 요지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provisional_disposition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301조·제144조, 대법원 2017다9121·97다26104)",
      "asOf": "2026-10-04"
    },
    {
      "name": "가상 등기부 2벌을 실제 사건 1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941)에 얹은 권리분석 — realty_auction_rights_analysis (2회 호출 · 두 번 모두 명세서와 기준선 불일치로 말소기준 판정 보류)",
      "asOf": "2026-11-17"
    },
    {
      "name": "선순위 가압류 뒤 소유권이 바뀐 부동산의 매각과 가압류 소멸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요지",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024",
      "asOf": "2026-11-21"
    },
    {
      "name":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 — 민사집행법 제105조제1항제3호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url":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05조",
      "asOf": "2026-11-21"
    },
    {
      "name": "매각허가 이의사유 — 민사집행법 제121조제5호",
      "url":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21조",
      "asOf": "2026-11-21"
    },
    {
      "name": "매각대금 지급 뒤 말소촉탁 —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
      "url":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44조",
      "asOf": "2026-11-21"
    },
    {
      "name": "가압류채권자 배당액 공탁 —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제2호",
      "url":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60조",
      "asOf": "2026-11-21"
    },
    {
      "name": "조문·판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
      "asOf": "2026-10-04"
    }
  ],
  "notSeen": [
    "질문은 제목 한 줄뿐이라 묻는 분의 등기부에 무엇이 어떤 순서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을 갈래로 펼쳤습니다.",
    "이 질문은 지식iN에서 한 번 관측된 것입니다. 조회·추천 지표가 없어 수요의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바뀌기 전(전 소유자 시절)에 들어온 가압류는 대법원 2005다8682 판결요지까지만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규칙 자료에는 이 갈래가 없고, 특정 사건에서 법원이 그 가압류를 매수인 인수 전제로 매각했는지는 저희가 보지 못합니다.",
    "판례는 판결요지만 읽었고 판결 이유 전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토지인도청구권만 보전하는 가처분, 기준선 근저당 자체의 말소를 다투는 가처분이 매각 뒤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된 판결요지가 없습니다.",
    "가처분 본안 소송의 승패,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있는지는 저희 자료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