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auction-move-out-before-payout-202611",
  "url": "https://blog.sallim.app/blog/auction-move-out-before-payout-202611/",
  "title": "경매 배당 받기 전 이사, 언제 나가도 되나",
  "publishedAt": "2026-11-22",
  "modifiedAt": "2026-11-22",
  "generatedAt": "2026-11-22",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대항요건 유지(배당요구종기까지)·우선변제권과 인도 조건·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배당요구와 그 예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제3조의2제2항·제3항·제3조의3제5항·제6항,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asOf": "2026-11-17"
    },
    {
      "name": "대금 납부 뒤 배당표 확정까지 머문 임차인의 부당이득 여부, 명도확인서 관련 확인 범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after_sale_handover · 대법원 2003다23885 판결요지)",
      "asOf": "2026-11-17"
    },
    {
      "name": "서울 소액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 금액과 조건(담보물권 2024년 설정 기준, 보증금 1억원) — realty_small_deposit_check",
      "asOf": "2026-11-22"
    },
    {
      "name": "조문·판결요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경매배당금 받기전 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경매가 어느 단계인지, 임차권등기를 했는지 몰라 단계별 갈래로 답합니다.",
    "이 질문은 저희 수집 표본에서 한 번 관측됐습니다. 조회수·추천수가 딸려 오지 않아 몇 명이 같은 것을 궁금해하는지는 모릅니다.",
    "저희 규칙 자료는 대항요건을 유지할 시점을 \"배당요구종기(또는 매수인의 대금 납부)까지\"로 적고, 둘 중 어느 쪽인지를 갈라 두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그 사이 기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명도확인서를 누가 언제 써 주는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배당금을 실제로 찾는(출급) 절차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대금 납부 뒤 배당표 확정까지 머물러도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결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고 배당요구를 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는 그 판결 문언 밖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지는 판결 문언 밖이라 규칙 자료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금액은 서울·담보물권 2024년 설정·보증금 1억원 한 줄만 조회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기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개별 사건에서 내가 얼마를 배당받는지, 대항력이 있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조문·판결요지 확인일은 2026-11-17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