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auction-lien-filing-check-202609",
  "url": "https://blog.sallim.app/blog/auction-lien-filing-check-202609/",
  "title": "경매 입찰 전에 유치권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나요 — 매각물건명세서 84건을 열어 보니 유치권은 0건이었습니다. 그 칸이 원래 유치권을 적는 칸이 아닙니다",
  "publishedAt": "2026-09-15",
  "modifiedAt": "2026-09-15",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 순위와 무관하게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점유시기 판례 3갈래, 입찰 전 확인 입력 목록",
      "asOf": "2026-08-21"
    },
    {
      "name":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조문 원문",
      "url": "https://www.law.go.kr/",
      "asOf": "2026-08-21"
    },
    {
      "name":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요지",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68",
      "asOf": "2026-08-24"
    },
    {
      "name": "대법원 2014.03.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130",
      "asOf": "2026-08-24"
    },
    {
      "name": "realty_search_auctions — 근린시설·상가·대지·임야·전답·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목록 조회 9회",
      "asOf": "2026-09-15"
    },
    {
      "name": "realty_get_auction_case — 고유 사건 101건의 매각물건명세서(rights) 상세 조회",
      "asOf": "2026-09-15"
    },
    {
      "name": "realty_auction_history — 서산지원 2024타경1946 기일 19회차 이력",
      "asOf": "2026-09-15"
    },
    {
      "name":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매각물건명세서 (데이터 기준 2026-09-11T02:20:49)",
      "url": "https://www.courtauction.go.kr/",
      "asOf": "2026-09-11"
    }
  ],
  "coverage": {
    "sampleSize": 101
  },
  "dataset": "realty-auction",
  "notSeen": [
    "표본 101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유찰이 2회 이상 쌓인 물건을 종류별로 유찰 많은 순서대로 뽑았습니다(임야 12·전답 12·다가구주택 11·대지임야전답 9·근린시설 8·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7·단독주택다가구 7·상가 5·단독주택 5·대지 4·아파트 21). 유찰 상위만 모은 표본이라 전체 경매를 대표하지 않고, 유찰 횟수를 다른 집단과 비교하는 용도로도 쓸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본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이 아니라 그 요약 기재입니다. 유치권 신고 사실이 적히는 비고란은 저희 수집 항목에 없습니다 — 그러니 이 글의 '유치권 0건'은 신고가 없었다는 증거가 전혀 아닙니다. 그 칸을 저희가 안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 문건접수내역(누가 언제 무슨 서류를 냈는지)은 저희가 수집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됐는지를 저희 데이터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명세서 기재는 작성일이 찍힌 과거 판본입니다(84건 중 작성일이 30일 이내인 것은 3건, 가장 오래된 것은 222일 전). 입찰하실 물건은 이번 기일 판본을 법원에서 다시 보셔야 합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견련성·점유의 계속성·적법한 점유·유치권 배제특약) 다툼은 사실판단이라 가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를 고르는 지도이지 그 유치권이 진짜인지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갈래 중 체납처분압류 갈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입니다. 반대의견(대법관 신영철·민일영·박보영)은 결론을 달리 봤습니다 — 다투어진 쟁점이라는 사실을 함께 전합니다.",
    "2009다19246 판결요지가 '당원의 판례'로 되짚는 원 판결의 원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인용은 그 판결요지까지입니다.",
    "경매 데이터 기준 시각은 2026-09-11T02:20:49이고 조회 시점에 108시간 지나 있었습니다(정상은 1시간 주기, 수집 지연 경보 상태). 유찰 횟수·최저입찰가·기일은 그 시각 기준이지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와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경매의 인수·소멸 규칙을 공매에 그대로 옮기면 틀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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