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auction-injunction-tenant-applies-202611",
  "url": "https://blog.sallim.app/blog/auction-injunction-tenant-applies-202611/",
  "title": "가처분 걸린 아파트,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 넣으면",
  "publishedAt": "2026-11-12",
  "modifiedAt": "2026-11-12",
  "generatedAt": "2026-11-1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임차인의 경매 신청과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임차권등기 예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demand_for_distribution ·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asOf": "2026-08-21"
    },
    {
      "name":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매각 뒤 말소촉탁, 본안 승소 시 낙찰자 등기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provisional_disposition · 민사집행법 제91조·제144조·제300조·제305조,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대법원 97다26104·2002다35461·2017다9121 판결요지)",
      "asOf": "2026-10-04"
    },
    {
      "name": "말소기준 후보와 선후 규칙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benchmark_right)",
      "asOf": "2026-10-23"
    },
    {
      "name": "서울 아파트 경매 목록, 매각기일 오늘 이후(3회 조회 88행 = 사건 74건) — realty_search_auctions",
      "asOf": "2026-11-12"
    },
    {
      "name": "위 74건의 사건 상세·매각물건명세서 요약(74회 호출, 명세서 요약 수록 72건) — realty_get_auction_case",
      "asOf": "2026-11-12"
    },
    {
      "nam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941에 가처분 한 줄을 가상으로 넣어 본 권리 선후 계산(가처분 접수일 2종) — realty_auction_rights_analysis",
      "asOf": "2026-11-12"
    },
    {
      "name":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매각물건명세서",
      "url": "https://www.courtauction.go.kr"
    },
    {
      "name": "조문·판결요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가처분상태인 아파트를선순위세입자가 경매....」.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처분의 종류·접수일, 세입자의 전입일·보증금, 묻는 분이 세입자인지 입찰자인지 몰라 갈래로 나눠 답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있는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개시·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일반 규칙은 저희 규칙 자료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 대목은 자료가 비워 둔 자리입니다.",
    "앞선 가처분은 낙찰자가 떠안는다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실무의 취급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의 인수·소멸 목록에 가처분은 없습니다.",
    "서울 72건에서 가처분 기재가 0건이라는 것은 명세서 요약 문구에 그 낱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등기부 전체는 저희 자료가 아니어서, 그 집들에 가처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지(세입자인지)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봉천동 사건은 청구금액과 임차권등기 보증금이 같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가처분 한 줄을 넣어 본 계산은 실제 그 집 등기부가 아니라 가상의 입력입니다. 봉천동 사건에 가처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