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auction-handover-cleaning-fee-202609",
  "url": "https://blog.sallim.app/blog/auction-handover-cleaning-fee-202609/",
  "title": "\"청소비 주면 나가겠다\" — 낙찰자가 떠안는 부담은 조문이 목록으로 닫아 뒀고, 거기 청소비는 없습니다",
  "publishedAt": "2026-09-16",
  "modifiedAt": "2026-09-16",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인수·소멸 규칙과 임차인 권리 조문 원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민사집행법 제91조·제88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5)",
      "asOf": "2026-08-21"
    },
    {
      "name": "유치권 점유시점 판례축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대법원 2009다19246 ·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asOf": "2026-08-24"
    },
    {
      "name": "경매 물건 목록 — realty_search_auctions (경기도 다세대 9회 호출 291행 · 경기도 근린시설 4회 호출 130행, 기일 가까운 순)",
      "asOf": "2026-09-16"
    },
    {
      "name": "매각물건명세서 요약(assumed_rights·risk_flags·최선순위 설정·배당요구종기) — realty_get_auction_case 142건 개별 조회",
      "asOf": "2026-09-16"
    },
    {
      "name":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데이터 기준 2026-09-16T09:07:46, 수집 후 0.6시간)",
      "url": "https://www.courtauction.go.kr/",
      "asOf": "2026-09-16"
    }
  ],
  "notSeen": [
    "명도 절차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규칙 자료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 \"인도명령·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은 이 축에 없다\". 그래서 이 글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는 것은 \"그 돈 요구가 낙찰자에게 법으로 걸리는가\"까지입니다.",
    "이사비·명도비의 실무 시세도 없습니다. 얼마를 주고 합의하는 것이 보통인지는 저희가 가진 어느 자료에도 없어서,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유치권 기재가 저희 표본 142건에서 0건이었습니다. 이 0을 \"유치권이 드물다\"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 저희가 읽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이 아니라 그 요약 기재이고, 유치권 신고 사실이 적히는 비고란은 저희 수집 항목에 없습니다. 등기되지 않는 권리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칸에 올라올 이유도 없습니다. 못 봤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등기부등본이 아닙니다. 이 글의 \"인수 문구\"와 \"최선순위 설정\"은 법원이 명세서에 적어 둔 요약이고, 갑구·을구 전부와 말소된 등기까지 대조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에 붙어 오는 주의도 같습니다 — \"법원 공시의 전달이지 권리분석 판단이 아니다\".",
    "명세서가 수집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린시설 40건 중 1건(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938)은 명세서 요약이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인수 권리 없음\"이 아니라 \"아직 못 봤다\"입니다.",
    "표본은 전수가 아닙니다. 경기도 다세대는 매각기일이 2026-09-16~09-18인 102개 사건, 근린시설(상가·오피스텔과 한 갈래로 묶인 분류)은 2026-09-16 기일 40개 사건입니다. 기일이 먼 물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인수 여부·배당액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유자가 누구인지, 유치권이 성립하는지는 현황조사서·전입세대확인서·등기부 원문을 봐야 하는 사실판단입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견련성·점유의 계속성·적법한 점유·배제특약) 다툼은 저희가 가리지 않습니다. 이 글에 실은 것은 \"어느 가지에 서 있는지를 고르는 판례 축\"이지 이 사건 유치권이 진짜인지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상가는 다룰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별개 법이고 요건도 금액표도 다릅니다. 이 글의 임차인 규칙은 주택 기준입니다.",
    "공매(온비드)에는 이 규칙을 그대로 옮기면 틀립니다. 근거법이 국세징수법이고 인수·소멸 규칙과 배분 절차가 다릅니다.",
    "확인일이 다릅니다. 조문·판례 확인일은 2026-08-21(유치권 점유시점 축은 2026-08-24)이고, 사건 데이터는 2026-09-16에 조회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