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auction-business-registration-opposability",
  "url": "https://blog.sallim.app/blog/auction-business-registration-opposability/",
  "title": "상가 경매 대항력, 사업자등록증 아닌 '신청'이 기준",
  "publishedAt": "2026-10-10",
  "modifiedAt": "2026-10-10",
  "generatedAt": "2026-10-10",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section=commercial_leas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칙·갈림길 — 법·시행령 원문 포함",
      "asOf": "2026-10-04"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section=benchmark_right) 말소기준권리 규칙",
      "asOf": "2026-08-12"
    },
    {
      "nam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제5조·제8조·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제7조",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상가 소액임차인 표의 옛 연혁판(옛 담보물권이 걸린 사건에 쓰는 금액)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근저당이 2014년 1월 1일 전에 설정된 사건이면 이 글의 현행 금액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 뒤부터 매수인 대금 납부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폐업신고 뒤 다시 등록한 경우의 효과, 사업자등록 주소·호수 표시가 틀린 경우의 효과는 판결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환산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가 경매에서 소멸하는지·인수되는지는 저희 자료가 다루지 않는 범위라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하는지,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